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의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어 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모든 탈 것이 해당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처벌을 받는데 나누어 보면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이 따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사이라면 먼허정지 처분을 받으며 형사적 벌금은 5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초범에 한한 처벌이며 2회 이상의 경우는 농도에 상관없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벌금도 수치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세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지정해 줍니다. 2회차 이상은 2년의결격기간이 주어지며 대인, 대물사고가 함께 있다면 결격기간도 늘어납니다.
운전이야 뭐 안 하고 살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운전이 필수인 직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면허가 생계와 연결되어 필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JD행정사와 함께하면 결격기간이나 벌금에 대한 것들을 구제 받을 수 있답니다.
음주운전 구제는 주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의미합니다. 면허정지를 취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아주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JD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주로 면허취소가 되신분들이 면허정지로 바꾸기 위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의 수위도 상당히 쎈 편입니다. 특히 요즘 음주운전 문제가 더 커지면서 강화된 처벌을 예고 하고 있죠? 음주운전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의경우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죠? 그래도 JD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면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이의신청: 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행되는 것. 경찰서에 있는 기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청에서 음주운전 관련 아주 저게나마 구제가 일어납니다. 이 방법의 경우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다 보니 처분청인 경찰청이 처분한 행위에 대해 다시 본다는 점에서 행정심판 보다 구제 확률이 떨어집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기각을 시킨 이유를 보게 되면 추후 행정심판을 하게 됐을 때 논리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정심판의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여 많은 양의 서류를 편하게 접수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어 있어 음주운전 구제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행정소송: 이 구제 방법은 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릴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변호사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높은 비용이 들어 쉽지 않다고 느끼는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JD행정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행정소송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많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상담과 업무를 처리하며 생긴 노하우로 구제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경찰조사 전에 오시면 사실관계 정리를 도와드리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벌금을 줄어들 수 있게 도와드리며 증빙서류 등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바른 초기 대응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JD행정사사무소는 그런분들을 위해 연중무휴로 상담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JD행정사사무소는 대전 노은동 가나파로스빌 2차 상가동 2층 206호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 1분 거리에 대전 지하철 노은역 1번 출구와 버스 정류장이 있고 건물 지하 주차장이 넓어 주차 문제도 없답니다!
음주운전구제는 물론 학교폭력, 소청심사, 영업정지구제 등 여러 행정업무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편하게 JD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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