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행정사 JD행정사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음주운전구제방법

음주운전을 하셨습니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때를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음주운전에 있어서, 자동차의 경우가 많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되고,자전거의 경우도 해당의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크게 3가지 처벌을 받는데, 나누어 보면 민사, 형사, 행정 책임이 따릅니다.먼저 행정처벌에 대해 알아보자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 사이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 사이라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때, 형사적 처벌은 벌금이 5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다만, 초범에 한해서 이렇게 처벌을 받으며, 2회차 이상의 경우는 농도에 상관없이 면허취소처분을 받습니다. 벌금의 경우 이전에는 무조건 1000만원 이상이 나왔지만, 윤창호법 일부 위헌판결로 인해서, 벌금에 있어서는 수치에 따라 받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처분을 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처분을 받습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지정해 줍니다. 2회차 이상이면, 2년의 결격기간이 주어지고요. 만약 대인  대물사고가 함께 있다면, 결격기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구제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구제입니다.

 운전 1~2년 안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운전직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면허는 어쩌면 생존에 있어서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1인 가구라면,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을 텐데, 가족들이 있다보면, 그 기간동안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수적인 것이죠.

음주운전 구제는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구제라고 하면, 주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의미합니다. 면허정지를 취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 경우는 경찰관의 실수가 있지 않은 이상, 어렵다고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면허취소가 되신분들이 면허정지로 바꾸기 위해, 신청을 하십니다. 음주운전구제의 경우 가능성은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다 보니, 구제에 있어서도, 행정관청은 까다롭게 보는 것이죠.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구제와 더불어 형사처벌의 수위도 상당히 쎈 편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의 경우 쉽게 처리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을 하자마자 오신 분들에게는,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벌금 777만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적 있나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벌금을 부과할 때, 적게는 10만원 단위 많게는 100만원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문과 탄원서는 꼭 준비 시키는 편입니다. 어찌보면, 큰 소용이 없어보이지만, 벌금을 부과 하는 입장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로, 아주 조금이라도 선처해줘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벌금액은 100만원이 주는 것이나 다름 없거든요. 예를 들어 벌금 700만원을 부과해야 되는 정도의 사건인데, 반성문과 탄원서로, 담당자가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다면, 조금 깎아주자 라고 결정한다면, 699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600만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정확한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보단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음주운전구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주운전구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번째 음주운전 구제 방안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 기본 양식이 있어 이를 참고하여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청에서 음주운전과 관련 아주 적게나마, 안타까운 분들에 대한 구제가 일어납니다. 저희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 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0.080% 알코올농도를 가지셨던 분이였는데, 개인적인 사정과 측정간 협조한 점, 아주 작은 차이에 의해,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점 등을 내세우며 구제를 받았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을 하다보니, 처분청인 경찰청이 처분한 행위에 대해 다시 본다는 점에서, 행정심판보다 구제 확률을 떨어집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기각을 시킨 이유를 보게 되면 추후, 행정심판시 논리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음주운전 구제 방안은 행정심판입니다.

주로 음주운전구제를 할 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준비하는 서류 등도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많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음주운전구제를 할 때 반드시 거치는 절차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제 확률도 이의신청에 비해 높습니다. 구제확률이 어떻게 된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재결 기준 일부인용자의 비율은 20% 내외이지만, 재결을 기준으로 구제가 되었다 해서, 내가 비슷한 처지라면 구제되지 않을까 조금은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결과는 다른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도 하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제 확률만 본다면, 신청을 안 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기존 구제확률이 20%라고 해서, 나의 구제확률도 20%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나의 구제확률은 된다, 안된다의 50%라 볼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넣으면 될 것 같다라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것이고요.

세번째 음주운전 구제 방안은 행정소송입니다.

세번째는 행정소송입니다. 이 구제 방법은 행정사사무소에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본인 또는 변호사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준비하셔서 소송을 하기도 쉽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자고 하면, 그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변호사 비용을 생각해서 선임하기엔, 차라리 1년 기다리는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음주운전 2번 이상 하신 분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걸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게 사실입니다. 윤창호법에서 2번 이상 하신 분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2번이상이면 취소를 부여하는 법 조문도, 위헌제청을 한다면, 같은 논리로 위헌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총대를 매는 것이 쉽지는 않다보니,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저희 JD행정사사무소에서는 행정소송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 전문변호사를 연결해드리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JD행정사사무소에서 함께하십시오

음주운전구제는 JD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십시오. 매월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의 행정심판위원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JD행정사사무소는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하며 구제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 드립니다.

많은 음주사건에 대한 상담과 업무를 처리하며 생긴 노하우는 구제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 드립니다. 경찰조사 이전에 오시는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해 드리기도 하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 벌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같은 경우도 큰 도움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제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높입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맞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상담받고 함께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수위도 많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진행비용은 저렴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의 수위가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가 100만원 단위로 움직인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저희와 함께 준비하는 반성문 탄원서 만으로도, 음주운전구제비용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으며, 접근성도 용이합니다.

저희 JD행정사사무소는 노은역 1번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3층까지 있어, 주차도 편리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도 있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